[지금e세계는] 유럽 이사회,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규정’ 개정 승인
탈탄소 사회를 위해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친환경 정책에 집중해 강력한 규제를 토대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최근 EU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 초점을 둔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규정'의 개정을 결정했다.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유럽의 에너지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인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규정(TEN-E)’의 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 개정안에는 화석연료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TEN(Trans-European Networks)은 운송·통신·에너지부문에서 국경을 넘어 연계되는 유럽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TEN-E는 범유럽 네트워크 규정의 에너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안은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0년 12월 도출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한 건으로, EU의 새로운 기후목표인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재정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EU 공적자금 중 상당부분이 스마트그리드와 수소를 포함한 저탄소 가스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돼야 하며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은 공적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부분적인 예외 조항으로 천연가스 개질수소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2029년 말까지 투자가 허용되며 이는 청정수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지원받던 몰타·키프로스와 같은 도서국가의 천연가스망 구축사업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유럽 가스망 연결을 장려하고, 동지중해산 천연가스를 유럽대륙으로 수송하는 EastMed 파이프라인의 완공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이사회의 결정에 앞서, 지난 6월 11개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은 TEN-E에 화석연료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11개 회원국은 ‘TEN-E 규정은 화석연료 인프라 및 화석연료·수소 혼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문건을 발표했다.
TEN-E는 유럽공동이익프로젝트(PCI)와 유럽연결프로그램(CEF) 등 유럽의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이번 개정안은 2021~2027년의 PCI 및 CEF 대상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CI는 유럽의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EU 집행위는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PCI 대상사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으며, 2021년 연말에 5차 PCI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예비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0년 4월 발표된 4차 PCI 대상으로는 총 149개 사업이 포함됐는데, 전력망과 관련된 100개 사업, 스마트그리드 관련 6개 사업, 천연가스망 관련 32개 사업, 송유관 관련 6개 사업, 그리고 국경 간 CCUS 관련 5개 사업이 그 대상이었다.
PCI로 승인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둘 이상의 회원국에 이익 보장 △역내시장 통합에 기여 △경쟁 촉진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 등이 있다.
CEF는 유럽 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3개 분야의 네트워크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PCI로 선정된 사업만이 CEF를 통한 공적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
2014년 처음으로 선정되기 시작한 CEF는, 1차 예산 집행 회기인 2014~2020년 동안 전체 CEF 예산의 13%가 에너지부문에 투입돼 전력·가스 수송망 강화에 활용됐다.
CEF는 EU로부터 7년 단위의 총 예산을 배정받은 뒤 매년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된다. 이는 EU의 장기예산 수립 기준이 7년 단위이기 때문이며, 2차회기는 2021~ 2027년으로 맞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