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녹색세금으로 기후목표 달성한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은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이 완전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가는 또 다른 실크로드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생각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반면,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점차 늘어갈 것이므로 기업들의 기존 사업 모델에서부터 조금만 덜 해롭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많은 정부가 독려하고 있다.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2021년부터 더욱 강화된 네덜란드 녹색 세금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95%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

신차환경세

네덜란드에서 대표적인 환경세는 신차환경세(BPM)이다.

네덜란드 신차환경세는 승용차, 화물 운송 트럭 또는 오토바이를 신형으로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신차환경세수는 2009년 21억유로에서 2012년 15억유로로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km당 책정되는 도로세 도입을 감안해 신차환경세를 줄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2010년부터 요금 구조를 전환해 2013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신차환경세를 부과했다. 신차환경세율은 2009년까지 주로 자동차 가격에 따라 결정됐지만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산정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됐다.

차량 가격 고정 부담금은 2010년에 27.4%, 2011년에는 19.1%, 2012년에는 11.1%로 점차 감소했다. 2013년 이후부터 자동차 가격은 신차환경세율 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있다.

신차환경세 시행 초기에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휘발유, 클린 디젤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신차환경세에서 면제됐다. 이는 2015년부터 완전히 개편됐는데, 이로 인해 신차환경세 수익이 그 해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16년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높아졌다. 전기차는 최소 2024년까지 신차환경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1월 1일부로 자율적인 녹색화(Autonomous Greening)를 위해 신차환경세 요금이 인상됐다. 유럽 표준에 의해 추진된 기술 개발로 기존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자율적인 녹색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세

다음으로 에너지세가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들이 에너지를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자 전기와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에너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에너지세는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세는 인상하고 전기에 대한 에너지세는 낮추고 있다. 또한 세무당국이 에너지 소비의 일부를 필수적 기본 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기업마다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가정에서 히트펌프 등 전기 난방 옵션이나 지열과 같은 지속가능한 난방 옵션을 권하고 있다. 한편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에너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태양전지판을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과 기업은 직접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 에너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임차인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집주인도 에너지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면세는 태양 전지판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만 해당된다.

탄소세

네덜란드에는 탄소세도 있다. 탄소세는 기업들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이 국세로 지정됐으며, 네덜란드 배출청(NEa)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결과를 반드시 고려할 수 밖에 없어졌다. 이러한 탄소세는 산업체들이 지속가능성에 더욱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이며, 기후협정에 의해 합의된 바이기도 하다.

탄소세 시행 초기에 기업은 아직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일부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시행 초에 확산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배출 면제 기준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이후 점점 더 감소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4.3Mt을 줄여 기후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탄소세 적용 대상은 △ETS에 속하는 대기업 △폐기물 소각 공장 및 다량의 아산화질소 배출 기업이 해당된다.

탄소세는 ETS와는 별개로 부과된다. ETS에서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며 참가자들은 한 단위 배출권당 이산화탄소 1톤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기후협정 목표 달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소세를 추가로 도입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세는 감소한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은 온라인상에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 Stimular의 탄소발자국 계산기인 Milieubarometer, Klimaatplein의 이산화탄소 계산기, 지속가능성 계산기인 CO2 Prestatieladder 등이 그 예다. 이와 더불어 KvK는 기업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구매를 하며, 운송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자원과 자재를 절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