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e세계는] 태양광·풍력관련 세부정책 발표하는 중국 지방정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받으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광할한 국토와 수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 역시 태양광·풍력 발전 시장 성장과 확대를 이끌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초기 중앙정부 중심으로 확대되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지역으로 확대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역시 중앙 중심에서 지방정부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한 세부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21년 풍력·태양광발전 건설 관련 통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도매가격 정책 통지’, ‘2021년 재생에너지전력소비 의무할당 통지’ 등 풍력·태양광 관련 3가지 정책을 발표한 이래, 지방정부에서도 세부정책을 내놓고 있다.

간쑤, 허난, 톈진, 허베이, 광시, 산둥, 장시 등 11개 성(시, 구)에서 2021년 풍력·태양광 건설 방안이나 경쟁입찰 공시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명시된 2021년 풍력·태양광 신규 설비규모만 하더라도 약 69GW에 달한다.

이 중 2021년 일부 태양광프로젝트 선정 작업을 마친 구이저우가 15.89GW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간쑤가 12GW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풍력·태양광발전 부문이 본격적으로 무보조금 시대에 들어서면서, 프로젝트 허가 권한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에 근거하여 수립되므로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중앙정부 정책에도 명시돼 있듯이, 기존프로젝트는 ‘보장성’으로 편입된다. ‘시장화’는 에너지저장 부대설비 건설, 분산형 규모는 무제한 등의 내용이 유사하다.

‘보장성’은 의무할당제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계통연계 시 전력망기업이 ‘구매보장전력량’ 만큼 계통연계를 보장하는 것이며, ‘시장화’는 의무할당량 외에 추가 설비 건설 시 EES(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와 같은 유연성 전원을 건설·공동건설·서비스구매 등을 통해 계통연계를 완료하면 ‘구매보장전력량’ 만큼 계통연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상황도 정책에 반영함에 따라, 지역별 정책 차이도 발생할 전망이다. 후베이는 제조업 부문에 대해 부대설비의 형식으로 풍력·태양광 건설을 허가한다고 명시했으며, 지린은 경쟁입찰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현지 경제 공헌도 40% 초과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부 성에서는 2021년 정책 외에도, 14.5계획(2021~2025년)이나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네이멍구는 향후 3년 간 분산형(6MW급 미만) 태양광 2.4GW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둥, 허난, 쓰촨 등 3개 성은 총 95GW에 달하는 풍력·태양광 건설 계획을 밝혔으며, 저장은 태양광 12.3GW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