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e세계는] 지속가능 금윰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하는 EU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민의지, 기술력 등이 필요하다. 물론 에너지전환과 모빌리티 전환,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도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금융'을 활성화해 EU차원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강화와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가 이번에 발표한 '지속가능금융전략'은 △전환 금융 △포용력 △복원력 및 금융시스템 기여 △분류체계의 국제화 등 4가지 목표에 맞춰 작성됐으며, ‘지속가능성장 자금조달을 위한 행동계획(2018년)’, ‘전환금융보고서(2021년)’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EU는 에너지전환 노력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해 EU 분류체계와 지속가능금융 표준을 재정비했다. 여기서 EU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EU에서는 분류 체계 마련을 통해 친환경 지속가능 활동에 해당하는 산업을 분류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전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반인의 참여를 도모하고 실물경제 보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탄력성을 확보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위험으로부터 복원력을 높였고, ‘EU 분류체계’와 같은 지속가능성 분류 방법론을 국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이번 전략 발표와 함께 ‘유럽 그린본드 표준(European Green Bond Standard, EU-GBS)’의 채택도 이뤄졌다. ‘EU-GBS’는 ‘EU 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린본드 발행 대상 사업은 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 중 한 가지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동시에 다른 목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EU 분류체계’의 6대 목표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순환경제 이행 △오염방지 및 관리 △건강한 생태계의 보호 등이 있다.

EU-GBS는 경제활동을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 즉 수소,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포함돼 있는 ‘지속가능’ 프로젝트와 석탄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로 구분하는데,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포함돼야 그린본드 발행이 가능하다.

EU-GBS는 EU의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와 연계돼 운영될 예정이며, 채권이 발행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관련 규제기관이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이번에 추가됐다.

이 그린본드를 발행한 주체는, 채권을 통해 모은 자금의 적절한 활용 용처에 대해 외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외부감독기관은 EU의 시장규제기관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다.

EU-GBS 기반 그린본드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인은 그린본드 현황보고서(Green Bond Factsheet)를 작성해 공시해야한다. 보고서에는 자금조달 프로젝트의 유형과 채권 발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EU-GBS를 활용하는 발행인이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기관이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는 EU-GBS가 그린본드 시장에서 세계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EU-GBS가 유럽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