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미 연방정부, 탄소국경세 도입할까

EU가 'Fit for 55'정책 패키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하면서 탄소국경세에 대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 후 2030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세로 인해 러시아에 가장 많은 탄소 국경세 부과가 예상도니다. 러시아는 2035년 기준으로 약 18억유로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약 4.84억유로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본격정인 행보에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 관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톤무역관이 보고한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보도 이후 미 의회 또한 이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과 및 스콧 피터스(Scott Peters) 하원의원이다. 쿤스 의원은 과거 116대 의회에서 미국 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5% 수준으로 감소시키자는 법안인 ‘Climate Action Rebate Act’를 발의한 적이 있으나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는 116대 의회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 15개의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다.

미국 민주당은 202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긴 법안인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를 최근 공개했다. 이 제품들은 미국 전체 수입품 중 약 1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연간 50억~160억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국무부(DOS)가 탄소세 정책을 상대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방침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탄소국경세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존 케리(John Kerry) 기후특사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임을 시사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주 단위 법안만 존재하는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는 탄소배출거래제(Cap-And-Trad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 미국 북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도 존재한다.

탄소배출거래제는 산업(빌딩 포함) 전체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으로 캘리포니아는 톤당 18달러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는 전기 발생 시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재 톤당 6달러를 책정했다.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Among Large Emitters)’ 도입을 주장했다.

탄소가격 하한제란 국가별 개발단계에 따라 상이한 최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IMF를 포함해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IMF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무역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국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