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10월 최종 발표 앞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쟁점은?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발표되자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생소한 기술인 ‘무탄소 신전원’ 명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손실 관계 미반영 △에너지안보 관련 의문점 △탄소중립 ‘실패’ 시나리오 등 비판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문과 비판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2016년 파리협약 이후,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조에 편승해 2050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전 사회적 구조전환에 필요한 정책 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전제에 따른 ‘2050년 미래상의 예측’으로 법적(국제법 등)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예정이다.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작업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마련했다. 이후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및 분과위·전문위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검토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내용은 △석탄(화석) 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CCUS·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탄소흡수 증가 고려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LNG 발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화석연료 사용저감 및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3안의 경우, 석탄·LNG 발전의 전면 중단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더욱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 감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로 구분해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억6,05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으로 보고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설비 경량화, 열 손실 감소기술 적용,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10~20% 개선할 계획이며, 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산업공정 설비의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투자 지원 확대 및 공장·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120만톤((1･2안, 940만톤은 상쇄)과 280만톤(3안)이다.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 인프라 대폭 확충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개발 및 보조금 확대 검토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연비 등 차량 배출규제 강화 및 대상차종 확대 △법제화 등 무공해차 의무보급 비율 강화 △경소형 승용차 보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0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710만톤(1·2안), 620만톤(3안)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통해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사용 원단위 32% 향상시킬 계획이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확대를 통한 전기기기의 에너지 사용 원단위 향상 및 최적제어 통합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부문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정리됐다. 위원회는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8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며,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다수 언론 매체의 비판 기사에 설명자료를 냈다.

생소한 기술인 ‘무탄소 신전원’ 명시와 관련해서는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다수의 국가 및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기술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시점의 모습이므로 이미 상용화된 기술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각국이 연구 중이고, 2050년 이전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술도 함께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입지 및 전력손실 미반영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시나리오들은 우리의 미래모습 중의 하나로서 사회적 대합의를 통한 국토의 활용계획, 입지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등 다양한 가정과 전제를 토대로 검토한 것임 주민수용성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포함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전력 저장손실, 송배전손실율, 소내전력율 등 전력손실을 이미 고려했다”고 설명을 더했다

또한, 동북아그리드와 관련해서는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국가와의 전력망 연계를 통해 비상시 주변국과의 예비력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전력수급 우려 해소 및 동북아 역내 긴장 완화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나리오에 반영된 국가별 전력연계 용량 2~3GW는 우리 전체 설비용량 128GW의 약 2% 내외로 국내 계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고 에너지 안보 우려는 매우 낮다”고 밝히며, “다만 현재 시나리오안은 초안이므로 동북아그리드를 통한 전력공급 비중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개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1·2안의 잔여 순배출량은 파리협정이 허용한 해외조림이나,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감축 가능하다”며, “EU, 영국 등 해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일부 잔여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정부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10월 말 발표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어떠한 개선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