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_①] 목표 달성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뜯어보니 “숫자가 비는데?”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민간부문을 제외하면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부문 783곳 중 276곳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중앙행정기관 45곳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7곳이 감축 목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3일, 2021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8개 공공부문 783곳 중 1/3에 해당되는 276곳(35.35%)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8개 부문 중 중앙행정기관은 20.89%, 시도교육청은 24.1%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8월 23일 환경부는 ‘2020년 공공기관 783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161만톤 줄여 감축목표 30% 달성’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 약 23만톤, 즉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4.05%, 탄소포인트 감축량 10.11% 등 전체감축량의 민간부문 ‘14.16%’가 포함된 것이다. 민간부문을 제외하면 순공공부문 감축량은 약 138만톤으로 감축률은 2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산자부·행안부가 주관부처이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개 부문의 783개 기관이 해당된다. 참고로 환경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7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관인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27개 기관(60%)이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실적을 점검해야할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18.95%, 행안부는 22.98%이다. 10% 미만인 곳은 농촌진흥청 외 4곳으로 확인됐다.

건물과 수송 부분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감축목표(30%)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도로교통공단(28.58%) 등 10곳이며 이중에 코레일로지스는 기준배출량보다 175톤을 더 많이 배출했다.

그리고 이행실적을 점검해야할 주관부서인 환경부는 감축목표 33%를 달성했지만,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경우 감축률은 20.67%, 한국상하수도협회는 14.57%, 워터웨이플러스는 4.30%였다.

또한 미래세대의 교육 및 국민의 인식 전환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17개 기관 중에 12개 기관(70.59%)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외로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10개 기관중 10곳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 발표 ‘공공부문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점검 필요

최근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축목표 30% 달성’, ‘전년도 감축률인 23.5% 보다 6.8%p를 추가 감축한 것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2020년까지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0% 이상 감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법적 목표를 확인한 결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지침」 12조1항에서 ‘공공부문의 장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인 기준배출량 대비 3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장은 30% 이상 감축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해야하는데 환경부는 마치 공공부문 전체가 3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민간부문 제외하면 전체 감축량 30%에 미치지 못해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외부감축사업과 탄소포인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현황과 순공공부문의 감축량(외부감축과 탄소포인트 제외) 추이를 비교한 결과 외부감축이 포함돼 환경부의 총 감축량은 점점 증가하지만 순공공부문의 감축량은 2016~2018년에는 감축량의 변동이 거의 없다가 점차 증가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실적을 확인한 결과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를 제외하면 전체감축량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순 공공부문 총 감축률은 26%, 탄소포인트제만 제외한 총 감축률은 27.3%로 나타났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전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과 탄소포인트제는 유지하되 공공부문 통계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상 기준과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