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_②] 정부 지원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사업화율 9.5% 불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 전환에 성공한 몇 안되는 나라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해외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해외 지원 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수 십억의 정부지원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베트남 꽝남 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타당성 조사’는 현지 투자자와의 투자연계가 불가능해 없던 일로 됐다.

또한 2017년 ‘말레이시아 태양광 패널효율 최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는 현지 기업의 발주 계약 미체결로 인해 사업이 종결됐다.

같은 해 진행한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피지공화국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에콰도르 산타크루즈-발트라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타당성 조사’는 다른 국가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입찰에서 떨어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만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으나 이미 투입한 정부 지원금 23억원은 회수할 수도 없어 결국 혈세를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정부 지원금으로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사업화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