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탄탄히 뒷받침할 ‘수소경제실무위원회’ 출범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작년 7월에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하위 실무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제2차관)를 출범하고, 28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 2월 제정, 이하 수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소법(2021년 2월 시행)」 및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국 출범(2021년 8월 9일)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소경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의 사전 검토·발굴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위원회를 7개 설치하고 위원들이 각 분과에 참여토록 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생산 △저장·운송 △모빌리티 △발전 △산업 △지역 △국민참여·안전로 구성됐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 2020년 7월 컨트롤 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수소 생태계의 전 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성과로 세계 최초 수소차 1만대 보급 및 2019년 이후 압도적 1위를 달성했으며, 규제완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다. 또 (투자) 주요기업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해 대규모 투자계획(43조)을 발표했으며 민간주도로 수소기업협의체(H2 Business Summit)도 출범시켰다.

그간 수소경제위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수소도시 및 R&D·전담기관·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초기 단계 수소경제 모멘텀 형성에 기여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2050년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등에 따라 수소 경제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정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액화·액상수소 등 저장·운송 기술도 확보해야 하며, 모빌리티 다양화, 산업용·발전용 수소 사용 확대 등 도전과제들이 많다. 이에 실무위원회 및 전문 분과 위원을 구성·운영해 수소경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경제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 등 정책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소기업협의체의 출범은 수소경제 이행에서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무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박기영 제2차관은 문일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연구계, 신한은행 정지호 부행장 등 경제계,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과 같은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1명의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