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_⑨] 석탄발전과의 작별... 더 과감한 의지와 결단 있어야

5일 진행된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탄소중립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이 이뤄졌다. 특히 석탄발전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자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논의 중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5% 낮추면 1조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다는 주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기함으로써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소영 의원 “2030 NDC 상향안의 석탄발전 비중 낮출수록 사회경제적 편익”

이소영 의원이 정부의 NDC 상향안을 기준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LNG발전 비중을 높여 분석한 결과,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5%p 줄이고 LNG로 대체할 경우 총 1조38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비용은 5,114억원 증가하지만 석탄발전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로 외부비용이 각 7,616억원, 7,536억원 감소한 효과다.

특히 전력계통 안정과 여름철·겨울철 적정예비력을 고려해 반드시 돌려야 하는 석탄발전기(9.6GW)를 가동하되,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운영 중인 LNG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석탄발전 비중을 8.2%까지 낮춰 총 2조7,293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오염배출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외부비용 절감이 LNG 발전의 이용률 증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현재 논의중인 2030 NDC 상향안에서 석탄발전을 최대한 낮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사회경제적 편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일거삼득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는 석탄발전 감소량을 LNG로 100% 충당하고, 2020년 석탄-LNG 정산단가 차이를 고려했다. 온실가스 외부비용은 유럽의회 탄소국경세 부과 수준인 5만원/tCO2 적용했고 미세먼지 외부비용은 조세제정연구원(2018)이 산출한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적용한 결과다.

정태호 의원 “과감한 석탄발전 조기폐기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높여야”

정태호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기보다 조기에 석탄발전소 폐기가 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내에서 운전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8기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에 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를 폐기하고, 그 중 24기를 LNG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3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50년 기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1안)하거나 모두 중단(2·3안)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석탄발전의 미래시장을 경제성, 고용, 투자 등 3가지 측면으로 국내외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모든 석탄발전소는 예상수명 이전에 수익성을 상실한다. 또한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했을 경우 고용 효과가 더 크며, △국내외 팽배해진 석탄발전 리스크로 인해 석탄 분야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실제 국내 석탄발전소는 설비용량 대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석탄발전 이용률은 2017년 74.4%에서 작년 60.6%으로 급락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향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에 따라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한 리스크 인식이 강화되면서 석탄발전 산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탄발전 감소는 국제적인 추세다. EU,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석탄발전 정책 및 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3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다. △신규 석탄발전소 시장수요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소가 LNG발전소로 전환되거나 가동기간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덴마크의 오스테드,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이탈리아의 애니 등 해외 에너지 공기업이 기존 화석연료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전환 교육을 병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처럼 석탄발전 시장 분석과 해외 동향을 살펴본 정태호 의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5가지를 제안했다. △2050년 전까지 석탄발전소 조기폐기를 결정해야 하며, △LNG 전환도 탄소가 배출되므로 수소 혼소 등 LNG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발전소 조기폐기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상함과 동시에 △석탄발전소 강제 폐기를 가능케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기존 석탄발전소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조기폐기 내용의 정책브리핑을 내놓은 정태호 의원은 “국제적으로 NDC 상향 압박이 커지고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기함으로써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전에 탈석탄으로 인해 영향받는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