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일본 태양광 ‘FIT→FIP’로 시장경쟁력 끌어올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및 새로운 2030년 전원구성 목표를 발표했다. 기존 재생에너지 비중 22~24%를 36~38%까지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운 일본 경제산업성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각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비를 살펴보면 태양광 15%, 수력 10%, 풍력 6%, 바이오매스 5%, 지열 1%로 태양광 비중이 제일 크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선진국 중 태양광 발전량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일본의 경우, 부지 문제 등 태양광에 집중된 비중 구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태양광 설비 설치가 아닌 기존 설비 거래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2018년 기준 11.8%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상황으로 다른 OECD 나라들과 비교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의존 자원인 석유, 석탄, 액화 천연가스(LNG) 등을 주력 에너지로 쓰고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높은 수익 확보를 위해 FIT 신청 후 실제 발전은 하지 않는 미가동 태양광 설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라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동 중인 기존 태양광 설비의 거래량은 2015년 150MW에서 2021년 1,210M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태양광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 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신설 시 소요되는 건설비는 약 2억엔이나, 전력 판매가격(FIT 매입가격)이 높은 기존 설비는 4억엔 이상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태양광 설비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관련 기업인 TESS는 자회사를 통해 니가타현 다이나이시에 입지한 2.3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매입했다. 이 설비는 2015년 2월에 가동했으며 전력 판매가격은 36엔/kWh로 연간 수익 약 8,700만엔이 기대된다.
이는 태양광의 FIT 매입가격 하락 및 FIP 도입 등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0kW 이상 태양광의 FIT 매입가격은 2012년 40엔/kWh에서 2021년에 11~12엔/kWh으로 약 1/4 수준이 됐으며, 2022년 이후에는 전력도매가격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변동적인 FIP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FIT 인가를 받아 가동 중인 기존의 태양광 설비는 높은 FIT 매입가격으로 일정 기간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발전량도 예측할 수 있어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각 수익을 얻은 판매측이 풍력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움직임도 있어 재생에너지 전체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Tokio Marine HD는 향후 기존 태양광 설비 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회사를 통해 태양광 설비 매입 시 자연재해 리스크 조사 및 보험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상품도 개시했다. Tokio Marine dR의 전문 컨설턴트가 지진·하천범람·풍수해 등 매입 대상 발전설비의 리스크를 조사해 A~C 3등급으로 평가하고, 리스크 발생 시 예상되는 최대 손해 금액을 산출해 매입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는 조사 내용 등에 의거해 M&A에 관한 진술보증보험을 제공하며, 해당 보험은 판매자 측에서 인허가 및 재무 상황 등과 관련된 허위사항이 판명된 경우 구매자가 입을 손실을 보상한다는 개념이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육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전력 시스템 구성에 나선 일본 전력 시장은 향후 10년간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의 FIT로 인해 보조금을 받던 태양광 분야가 FIP 도입으로 인해 비용 혁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신규 서비스나 상품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