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_⑮] 온실가스 배출 절반은 ‘산업’ 분야... 정확한 배출 통계가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지적하고 배출량 전수조사와 모든 산업단지의 ‘RE100 산단화’를 제안했다.

산업부에서 제출한 산업단지 유형별 에너지사용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의 연간 총에너지 사용량은 1억925만2,382toe이며, 이 중 석탄·석유·가스 사용량이 83.6%에 달해 온실가스 배출원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537만tCO2eq다. 산업부문 전체 배출량 대비 76.6%를 산업단지(전국 1,246개)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 47개에 불과한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51.2%에 달한다.

정부가 공개한 NDC 상향안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비율이 2018년 대비 6.4%에서 14.5%로 2배 이상 상향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산단공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조사대상, 조사범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전체 산업단지 1,246개 중 864개(69%), 국가산단 47개 중 35개(74%)만 포함됐으며, 총 산업단지 입주기업 11만1,047개사 중 18%인 2만48개사 배출량만 조사됐다. 또한 이 통계는 에너지 연소과정 및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는 환경부 통계와 달리 에너지 연소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집계하고 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수조사 돼야 산업부문 NDC 달성이 가능해진다”고 밝히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살펴보면 10개 세부사업 중 2개만 그린산단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화(RE100산단)를 목표로 NDC·2050탄소중립에 따라 국가산단의 RE100 목표시기를 정하고, 그린산단 대상을 노후산단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2019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64%, 수출의 66%, 고용의 49%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제조업 및 지역산업에 있어 중요 산업기반이며 주요 산단은 4차 산업혁명 주력 분야인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업이 집중돼 제조업 스마트화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요소를 접목해 주력산업과 일자리의 핵심 거점인 산업단지의 활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현재 7개 선도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7개 선도산단은 반월시화(국가), 창원(국가), 남동(국가), 구미(국가),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대구성서 산단으로, 추진전략은 산업단지의 3대 구성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산단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전환 △에너지혁신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분야이자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업단지는 산단공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산단 등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 산업 분야의 과도한 감축목표가 설정되기도 했다. 전체 산단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확실한 정보 데이터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단 내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이룰 수 있는 지원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