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독일 ‘황금 10년’ 이끈 메르켈의 퇴장... 기후변화 대응 과제 남겨

16년 메르켈 시대가 막을 내렸다. 독일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이 득표율 25.7%로 최종 승리하며 제1당 탈환에 성공했다. 동시에 2005년 취임해 16년째 총리직을 맡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시대의 종료도 공식화됐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민당의 총리 후보자 숄츠는 메르켈 정부의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코로나19, 홍수피해 지원 등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바 있고, 향후 사민당이 녹색당 및 자민당과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높은 확률로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24.1%를 득표해 근소한 차이를 두고 있고, 연정 구성에 적극적이어서 차기 총리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경제 일으킨 메르켈 16년... 환경·디지털 전환은 숙제로 남아

메르켈 소속당이 선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16년 정권을 통해 이룩한 업적 등을 인정받고 있어 개인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지난 9월 24일 Statista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메르켈의 그간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도 독일 경제 부흥을 비롯해 실용적 정책 결정 및 통합의 리더십, 메르켈리즘, 무티(Mutti, 엄마) 리더십 등으로 통하는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2010~2020년) 지속된 경제성장·고용 증가 및 실업률 감소 등을 메르켈이 이룩한 경제 부흥 성과로 평가하면서 이를 ‘황금의 10년’으로 독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 시대의 많은 업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연금 개혁 등은 메르켈이 마저 풀지 못한 과제로 평가되기도 한다.

코트라에서 최근 발표한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독일의 환경정책 추진 속도 및 디지털 전환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메르켈 정부에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초기 정책 목표는 야심 차게 세웠으나, 종합적인 실현 계획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록다운(2020년 11월 ~ 2021년 6월)을 겪으면서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이 여실 없이 드러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혁의 실행은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코트라 이예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이와 같은 메르켈 정부의 미결 국정과제들은 차기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친환경 정책과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정책 변동, 시장 트렌드 변화, 그리고 대규모 국가 인프라 정비사업 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독일 20대 총선은 ‘기후’ 선거... 온실가스 저감 ‘정책’ 핵심 부상

코로나19와 대홍수 등 최근 환경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은 독일 정치권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주요한 정책 판단 요소가 됐다. 이번 총선이 ‘기후’ 총선이라 불리운 이유다.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정당(AfD)을 제외한 각 정당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E-모빌리티로의 전환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예고하는 정책들이 많았다. 또 향후 정부 구성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녹색당의 경우, 메르켈 정권 대비 3배 정도 급진적인 탄소중립 환경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권 구성 시 녹색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정책이 주요 정책에 반영될 확률이 높아졌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민련,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 모두가 독일의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그린딜·그린에너지 전환·수소경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E-모빌리티는 저탄소 미래경제의 핵심 전략으로 꼽히며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 투자가 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 수소에너지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도 예상된다. 독일은 이미 2025년까지 수소경제 관련 설비투자에 집중해 2030년까지 녹색 수소 5TWh 생산 달성을 위한 정부 투자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40년까지 10GW의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연구개발·수소 인프라·국제협업 등에 90억유로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록다운 이후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으며, 환경정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당이 디지털화 전략 강화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차기 정권에서도 관련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이미 2016년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25’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총 4,2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며 30%에 이르는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예나 무역관은 “독일 총선 이후 아직 정확한 국정 운영의 방향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나, 국가적 특성상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이 정권교체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 이행과 디지털 전환은 정당 또는 정파를 떠나 많은 독일인이 크게 요구하는 논제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