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온실가스 감축 40% 상향안 사실상 확정... 세밀한 지원 이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심의·의결 등 굵직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라며,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넷제로 달성 목표 확정

이번 탄중위 2차 회의를 통해 정부는 사실상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 넷제로 달성 목표를 확정하게 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지닌다고 탄중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됐으며, 탄중위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을 공유했다.

탄중위는 “이번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고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안 가운데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흡수·제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A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로 공급하지만 B안은 내연기관차가 친환경 대체연료를 사용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A안을 따를 경우 70.8%, B안을 따를 경우 60.9%로 대폭 높아진다. 또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이 A안에서는 21.5%, B안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20년 29%에서 각각 6.1%(A안), 7.2%(B안)로 비중이 줄어든다.

각 안에서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경우 CCUS 및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을 활용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제도 도입과 사회적 대화 체계 마련 필요

이번 시나리오안은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국외 감축분 없이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는 국내에서 흡수 및 제거하도록 했다.

탄중위는 부문별 감축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경우 탄중위는 기존 26.3% 감축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중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상향안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 1억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2030년 2억2,260만톤으로 14.5% 감축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에는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를,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 외에도 2030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톤, CCUS 기술 도입으로 1,030만 톤, 국외감축 사업으로 3,350만톤을 흡수·제거하는 활동도 상향안에 담겨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