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모락모락... ‘전환의 시대’ 묘수 될까?

지난해 11월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Joe Biden)은 취임 행사로 곧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을 목표로 연방예산 1.7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 인프라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9월 치러진 독일 총선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핵심 공약들로 나왔다. 강경 보수 성향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인식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만큼 미래 시대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정책 관점에서 ‘기후’는 가장 중요한 정책 키워드가 된 셈이다.

3월 대선을 앞둔 우리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 글로벌 흐름에 맞춘 기후 정책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 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경선을 통해 당 대선 후보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 “에너지 관련 업무 분산... 통합 관리할 부서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앞선 공약 발표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한 이 후보는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관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후위기를 신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전환성장’ 공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다뤘다.

공약 내용에서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하는 그린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빠른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진출로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의 위치를 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를 합리화해 재생에너지 생산부지를 쉽게 확보하도록 돕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며, 갈등해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 갈등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대선후보, “탄소중립 보다 과감한 계획 필요... 컨트롤 타워 있어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보다 급진적인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8일,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탄중위 감축안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석탄과 석유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화려한 말잔치’일 뿐”이라고 전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하고 전기차 1천만대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런 과감한 계획 없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중립 운운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가짜 탄소중립’일 뿐”이라고 밝혔다.

산업부·환경부 장관, ‘에너지·기후’ 상생 발전 공감하나 ‘부서신설’ 신중 입장

오늘 열린 2021 국정감사에서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조명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됐고, 이 같은 국가 어젠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상무부에서 산업통상분야를, 에너지부에서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프랑스, 중국 등의 주요국도 산업통상과 에너지가 분리돼 있다”며, “그동안 에너지를 산업 성장과 함께해야 할 분야로 인정해 왔다면, 앞으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이들 영역과 에너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의 에너지,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하나로 묶고,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어젠다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보다 추가해서 산업과 에너지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며, “다만 부서신설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선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관 관련한 질문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지는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려면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자 목표다. 어렵지만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