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 당정, 역대 최대폭 ‘유류세 인하’ 충격 최소화 나서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 변이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0년 -3.1%를 기록한 후 2021년에는 5.9%, 2022년에는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0.9%)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4.0%, 2022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1%, 2022년에 1.5%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에너지가격 상승은 구매력과 GDP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GDP성장률을 잠식하는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올해 들어 국제 에너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며 10월 국제유가와 LNG 현물가격은 2020년 평균 대비 각각 두 배,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가 올해 동절기 동안 지속될 전망으로,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 불균형은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다.
에너지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 가속화 등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인플레이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의 인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16원 인하되며, 내년 4월까지 6개월 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LNG 할당관세를 인하해 상업용 LNG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당면한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의 국제 원자재,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설치비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태양광 모듈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등과 부재료 비용 상승이 모듈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돼 설치비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 설치비에서 태양광 모듈은 약 54~57%(직접비)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태양광 균등화에너지비용의 반등요인 발생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인이 부족한 일반용 및 산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주로 의무화 정책(RPS)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의무비율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REC 가중치가 1을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은 SMP 상승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친환경 공정 및 밸류체인 고도화를 향한 전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요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