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뤄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등과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