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상향 NDC 이행 위한 ‘재생e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1일,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산업계·발전사업자·시공업계·학회 등 11개 협·단체가 참석한 재생에너지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의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RE100 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도 건의했다.

강경성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는 업계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2022년에도 추진하게 될 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융자), 기반확대 등 1조2,142억원 규모 예산안 편성됐다.

또한 정부는 2022년 12.5% 등 RPS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를 제고하고, 태양광 입찰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직접 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e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생태계 강화에도 나서는 정부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투자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 회원사에 공유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