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2050 탄소중립’ 선언 1년... “글로벌 선도 위해 ‘산업계’ 지원 힘쓰겠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보고회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만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원주 경제수석의 사회로 △다배출 업종 탄소중립 추진 계획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추진 방안의 3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분야별 기업과 경제단체장들의 발언에 이어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중기부 장관들의 설명과 답변이 이어졌다.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선도기업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탄소중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목표를 갖고 추동하다 보면 기회 요인이 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개별 부처와 개별 기업이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다”며, “기업은 혁신성을 갖고, 부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은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선언 1주년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며,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가며, 우리가 어려우면 세계도 어렵고, 세계가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갖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탄소중립의 출발이 늦은 편이지만 수소 활용 기술, 이차전지·친환경차·친환경선박과 그 근본이 되는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의 주역은 기업이지만 정부가 함께할 것이고, 정부는 보조금, 세제, 금융 지원을 하고, 탄소중립이 고도화될수록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설비 투자, R&D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쓰겠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연대하고 자신감을 갖고 나가자. 정부 부처들은 기업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보고회의 참석자들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된 친환경 넥타이(남성)와 스카프(여성)를 착용했다. 친환경 넥타이는 탄소중립 선언부터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 관련 행사에 문 대통령이 줄곧 착용한 제품과 동일하며, 스카프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특별 대담 영상에서 문 대통령이 배우 박진희에 선물한 제품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로고와 탄소중립주간의 슬로건 ‘2050 탄소중립, 더 늦기 전에’가 각인된 명패가 공기정화식물 루스커스와 함께 참석자 자리에 놓였다. 보고회 기념사진도 탄소중립선언 당시 많은 의미를 담았던 흑백 화면 송출을 모티브로 해 흑백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그간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138개국이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하고 있으며, EU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비롯한 민간 RE100·ESG의 확산, 전 세계 친환경 투자(EU 1조 유로 그린딜 등)에 따른 저탄소 신시장 확대 등 국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를 출범했으며 2월에는 산업·에너지 22개 업종별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나, 그 도전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있다”며, “주요국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고 세계 1위 수소차·친환경선박·반도체 경쟁력 등의 강점이 있으나 자금부족을 비롯한 신기술 상용화 난관, 기존제품 경쟁 치열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 부처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며,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제조업 르네상스 2.0)’이라는 비전 하에 세워진 5대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으로 정리됐다.

중소기업·전통산업·지역 등의 소외 없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뤄나가고, 한 발 더 빠른 변화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그간의 성장은 물론, 미래 저탄소 시장에서도 우리 경제를 책임질 주역은 우리 제조업과 기업”이라고 전하며,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 장관은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