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 ‘중국’... 구속력 갖춰야 시장 참여 늘어

중국은 2014년부터 후베이, 광둥, 상하이 등 8개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16일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했다.

2014년~2020년 8개 시범지역 탄소배출권 총거래량은 2억3,700만톤으로 총거래액은 57억3.700만위안을 기록했다.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으로 올해에는 2,225개 기업이 참여하며 40억톤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99억톤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의 2.2배, 한국의 17.1배 수준이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 “구속력 보완해야 시장 참여 늘 것”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에너지 이슈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시장 개장 첫날인 7월 16일, 일일 누적 거래규모는 약 410만톤, 거래액은 약 2억1,000만위안을 넘어섰다. 한화 370여억원 수준이다. 시초가는 톤당 48.0위안이었으며, 종가는 약 51.2위안으로 오름폭이 약 6.7%에 달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중국 생태환경부가 운영을 통괄하며, 정식 통합거래소 출범 전까지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가 거래 업무를 총괄한다. 도입 초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규범화(의무감축)에 주력하고, 향후 자율감축(상쇄배출권)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할당은 벤치마크(BM)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할 예정으로 적용 분야는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전력발전을 중심으로 적용 중이나, 향후 8대 고에너지 사용 산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8대 고에너지 소모 산업은 △전력 △비색금속 △건축자재 △철강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이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000톤 이상인 탄소배출권 시장 의무참여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탄소배출권 할당을 정산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할당량을 모두 정산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10월 23일 ‘전국탄소배출권 시장 1차 이행기간의 탄소배출권 할당 정산에 관한 통지’를 통해 각 성에 2021년 12월 15일 17시까지 이행률 95%, 12월 31일 17시까지 100%를 완료할 것을 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무참여자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2~3만위안에 불과해 불이행 규모가 큰 일부 기업들은 벌금으로 이를 대신하려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의 기반이 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에서 규정한 의무참여자의 과태료가 낮아 구속력이 약하다며, 의무참여자들의 실제 이행정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탄소중립 대전환 시도하는 중국...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주목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 이후 산업별 영향과 대응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에너지산업에서의 2020년 탄소배출량 46억톤에 달한다. 이에 중국은 태양광·수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한 탄소배출 상쇄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9월 석탄수급 부족으로 전력 공급난을 겪은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점차적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전력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 비중은 2020년 24%, 2030년 41%, 2060년 9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은 2020년 탄소배출량 약 18억톤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에너지집약 산업으로 허베이성·장쑤성 등 주요 철강 생산지역 감산 조치 시작, 전기로 도입, 철스크랩(재활용 철강원료) 재활용률 향상을 추진 중에 있다.

화학공업의 지난해 탄소배출량은 5.2억톤이다. 메탄올과 합성암모니아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음, 배출권 거래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청정에너지 활용, 기술혁신 등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대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태양광발전 관련 제품의 생산량·수입량 급증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폴리실리콘 생산량 45만톤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256.6%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월 1일,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진과 고에너지 소모 산업발전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 분야 제품 대 중국 수입 또는 진출기업은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의 탄소중립 대전환에 따라 수력·풍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철강 전기로, 철스크랩 등 시장 확대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철강 감산으로 국내 철강 가격 상승 및 국내기업 수익성 개선이 예상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