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EU, ‘메탄 배출량’ 보고 규정 세워... 투명한 관리 통해 감축 방안 모색
유럽연합(EU)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메탄 직접 배출량 감축을 위해 팔을 걷었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 내 석유·가스 사업자에게 보유 시설의 메탄 배출량을 보고하게 하는 신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구체적인 메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메탄 감축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기존에 발표했던 ‘2030년 기후목표 영향 평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은 58%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내용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 담긴 규정 내에서 제재 대상으로 설정된 부문은 △업스트림(Upstream) 부문 △천연가스 저장 및 수송 △탄광 운영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이다. EU에서 인간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의 53%가 농업 부문, 26%가 폐기물, 19%가 에너지 부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U 차원에서 농업 및 폐기물 부문의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스트림의 경우, 석유·천연가스의 탐사 및 채굴, 전처리 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규제하는데, 이를 위해 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해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천연가스 수송 및 저장, 가스 지하 저장고와 LNG 터미널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규제하고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지하 및 노천 탄광과 폐광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규제하는 데 있어 회원국들은 폐광 및 폐석유·가스정의 메탄 배출량 감축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인간이 야기하는 전 부문에서의 메탄 배출량을 최소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COP26에서의 선언 ‘메탄 서약’과도 관련이 있으며, EU의 메탄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 의무 수행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일각에서 이번 EU의 신규 규정이 EU 외부의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은 규제하지 못하기에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EU 내부의 메탄 배출은 전 세계의 5%만을 차지하는 반면, EU는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수입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EU 외부의 기업이나 국가가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도입될 수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석유·가스 사업자 및 개별 회원국에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MRV), 누출 감지 의무화와 이를 통해 감지된 누출 지점의 개보수 등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독립적인 검증기관에서 메탄 배출량을 추정했으나 상기 규정을 통해 개별 사업자가 메탄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게 됐다.
EU 내 석유·가스 사업자들은 규정 발효 이후 12개월 내에 보유 시설의 메탄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해야 하며, 2년 후부터는 메탄 배출량 실측치를 E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직접 배출량 통계를 기반으로 메탄 배출 데이터베이스가 수립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 에너지 기업과 화석연료 생산 국가들의 메탄 배출량 감축 이행 수준이 일반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통계뿐 아니라 세계 배출 모니터링 지도가 포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메탄 배출원의 방출 규모, 발생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EU는 유럽 그린딜에 이어 지난 7월 ‘Fit for 55’를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잡았다”며, “가장 많은 메탄 배출 부문인 에너지에서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설정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1990년 수준 대비 55%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Fit for 55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COP26에서 ‘메탄 서약’에 동참하는 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보다 투명하고 현실적인 관리와 감축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