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일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보조금 지원
치솟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 물가 전망은 지난해 10월 전망(2.3%) 대비 1.6%포인트 상향한 3.9%로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가 및 물가 상승이 겹쳐 서민 경제는 더욱 불안정한 상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유가 급등에 따른 도·소매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보조금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가격 인상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정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적인 고유가 추세에 따라 일본 보통휘발유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1월 22일 기준 168.7엔/리터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169엔/리터를 기록했던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보정예산(추경)에 ‘연료유가격 급변 완화 대책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약 800억엔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가 급등에 따른 도·소매가격 상승 억제가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활용해 보통휘발유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매주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공표)이 170엔/리터를 초과한 경우, 정유기업 및 수입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분에 대해 최대 5엔/리터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의 대상 유종은 휘발유·경유·등유·중유이며, 2021년 12월 하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일정 조건에 한해 실시되는 한시적인 긴급 조치다.
일본 경제산업성 하기우다 고이치(Koichi Hagiuda) 장관은 지난 1월 25일, “일반휘발유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170.2엔/리터가 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 보조금 제도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정유기업을 대상으로 3.4엔/리터의 보조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일신문 등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시행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매가격 인상 억제 효과의 불확실성을 비롯한 특정 업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내용에 따르면,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을 바탕으로 수송비·인건비 등을 고려해 점포별로 상이하게 결정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인상 억제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유소 감소로 가격경쟁이 심하지 않은 상황이고, 보조금보다 ‘트리거조항’에 의거한 감세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법 제89조에 의거한 트리거조항은 일반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3개월 연속 160엔/리터을 초과할 경우, 휘발유세 가산분의 과세를 중지하고 그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항에 따른 휘발유 매입량 하락을 비롯해 향후 가산분 과세 재개에 따른 혼란, 국가·지방 재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았고, 이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가스요금은 전년 대비 10% 이상 인상하는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휘발유 가격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에대한 공평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TF 신설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풀어나갈 중장기적인 방안까지 차근차근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