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NDC 이행 위한 필수... 민·관 머리 맞대

산업부는 해외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부장관,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 국제감축 전담기관, 검증기관 등 유관기관장, 발전사를 비롯한 대규모 배출업체 기업인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COP26에서 타결된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 NDC’에서 2030년 국외감축 목표를 3,350만톤(전체 감축목표의 약 11.5%)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국내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국제감축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감축사업은 ODA(무상지원 방식)와 달리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NDC 이행을 위해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속가능 메커니즘(6.4조)에 비해 행정절차 등이 간소한 협력적 접근법(6.2조)의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며,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발빠르게 다수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잠재 협력국과 협상을 개시했으며, 2013년 몽골과 최초로 JCM 파트너십 체결 이후, 현재 총 17개국과 파트너십 체결 및 193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중에 있다.

스위스는 2020년 10월 페루와 최초 협정 체결 이후, 현재 가나, 세네갈, 조지아, 바누아투, 도미니카 등 총 6개국과 양자협정 체결했으며, 스웨덴은 파리협정 세부 규정이 완성될 때까지 6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협력 설계방안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산업부 및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에너지공단·KOTRA), 유관기관(품질재단 등 검증기관, KIAT, 무보 등), 발전사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주요 민간기업을 망라해 구성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규범 논의동향, 파리협정 이전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사례, 정부 정책방향(양자협력 대상국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민간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내외 규범대응, 협력 우선국가 선정,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컨소시엄 구성 등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국제감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그동안 UN에 등록된 CDM 사업에서 산업·에너지 비중이 76%인 만큼,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서도 산업·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의체가 출범함으로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추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