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일본, 배출권거래제 밑그림... ‘GX리그’ 해법 될까?

일본은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4월 개시를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기본 구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가격 등은 한·중·일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세계 각국은 기술적 사항과 대응 및 운영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탈탄소 대응에 적극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GX리그; 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를 구축해 이 리그에 가입한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리그에 가입한 기업들은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해 진척 상황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공급망에서의 탈탄소화를 위해 탄소발자국 표시 등의 대응이 요구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제공해 탈탄소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내용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GX리그’ 구상에 동의하는 기업을 모집해 상세 규정을 마련한 뒤, 2022년 가을에 배출권 거래 모의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4월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할 때 참가 목표 기업은 약 500개사로, 2050년 탈탄소 목표를 제시한 일본 기업은 200개사 이상이다. 이 중에는 철강·전력·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부문의 기업도 포함돼 있다.

한편,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이번 구상안에서는 참가 여부 및 감축목표 모두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에 총 감축량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GX리그’에 대한 기업들의 참가를 촉구하기 위해 GX리그에 참가해 일정 수준 탈탄소화가 진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등 우대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참가가 부진할 경우 참가 의무화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감축한 CO2를 거래하는 ‘탄소크레딧시장’을 창설할 예정이다. 2022년에 탄소크레딧시장을 시범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GX리그에 가입한 기업들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탄소가격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실시해왔으며, 그 중간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고, 이 보고서를 통해 탄소크레딧시장 구축이 제시됐다.

기업은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목표 이상 감축한 양을 정부로부터 크레딧으로 인증을 받아 탄소크레딧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현재 J-credit 제도 아래서 기업 간에 거래되는 크레딧도 인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