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일상 속 어려운 약관·계약서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현장 찾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설명서 만들기’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관과 계약서, 설명서 속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들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차장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소비자원, 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약관·계약서·설명서와 밀접한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에서 활용 중인 약관과 설명서에 포함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용어 난해성이나 복잡한 문장으로 발생한 소비자 불편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참석자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 약관에 ‘과오납금’, ‘청약철회’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쉽게 풀이해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장 내 수식어나 쉼표 위치에 따라 중의적 해석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그동안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 국민 법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여전히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약관·계약서·설명서에는 난해한 용어와 복잡한 문장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는 법령뿐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서까지 함께 정비해 국민 편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관리하는 표준약관·표준계약서·표준설명서 중 파급효과가 크고 개선 필요성이 높은 문서를 선별해 용어 순화, 문장 정비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