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뉴스]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65% 목표

지난 2일,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원법(EEG)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65%로 추진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된다. 애초 2020년까지 소비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 독일이지만, 이미 전체 발전량의 40.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면서 목표치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현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약 15% 증가된 65%로 설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은 현재의 2배로 확대한다.

육상풍력 개발에도 적극나선다. 육상풍력은 연간 4GW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육상풍력 확산을 어렵게 하는 주민수용성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목표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후법(안)(The Climate Law)와 같은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독일태양광협회 또한 이번 개정안이 증가하는 독일 내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태양광협회는 “독일 정부가 늘어난 전력수요를 보조하기 위해 결국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병행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족시키고 있지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 노력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전력 수요의 10%도 재생에너지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마저도 정치권의 주요 논쟁으로 부각시키며 국내 에너지 전환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