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태양광 폐패널 3만톤 예상… 산업부 예상보다 3배 높아

다가오는 2023년, 약 3만톤의 태양광 페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 전망치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2023년 9,681t의 태양광 패페널 발생을 전망했으나 지난해 녹색에너지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보다 약 3배가량 많은 2만8,000t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산업부의 전망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이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다가올 신재생에너지 폐설비는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대한 폐기물 통계만 내고 있을 뿐 생산부터 처리 전반의 종합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보다 앞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 주요 국가들처럼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이 실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태양광 폐모듈을 포함해 MSW(고형폐기물) 발생량의 95% 이상을 자원화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태양광 모듈 소재 전량을 재활용해 다시 태양광 소재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 실증을 마쳤다. 일본은 태양광 재활용 산업 전반에 있어 활발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부터 사용·소비, 재활용·폐기까지 이르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시기를 맞아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을 보일 재생에너지 설비 재활용 세계시장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환경정책연구원이 2018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2027년 이전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에 최대 연 9,665t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1년 준공되는 진천 재활용센터 준공 등으로 연간 총 9,700t 규모의 폐모듈 처리용량이 구축되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 책임 하에 폐패널 재활용 및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 외에 크롬, 카드뮴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년 EPR 제도 시행에 맞춰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들이 처리시설 신증설을 준비 중”이라며, “EPR 시행이 향후 폐패널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재활용 시설용량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