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슈현장] 이번엔 특혜 의혹... 논란 끊이지 않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새만금에 건설을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 논란에 이어 이번엔 특혜 논란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측은 지난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0MW 규모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입찰공고를 수정, 재공고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81%, 현대글로벌 19%)가 발주한 3,422여억원 규모(추정)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이 특정업체와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고가 FRP 및 발포플라스틱 충진제를 사용하는 특정업체의 제품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불공정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 사용중지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낸 시점에서 이번 공고문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불거지게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진행된 제4차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가 아닌 ‘물질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를 써야 한다고 공고문에 삽입을 조건으로 동의해준 바 있다”며, ““그럼에도 FRP 사용을 명시한 공고문은 민관협의회 결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민간협의회측에 따르면,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 공고문에 300MW 가운데 100MW 사업권을 특정되지 않은 ‘제3의 계약자’에게 주도록 명시했다.

비공개인 제3 계약자의 사업범위는 100MW 수상구조물 납품·설치 및 전기공사는 물론 300MW 전체의 저·특고압선로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및 인버터/수배전반 납품, 전기실 상부 건축/하부구조물 납품 및 설치, 모니터링시스템 기자재 납품 및 구축공사다.

입찰 등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해진 업체가 아닌 불특정된 제3 계약자가 총사업 300MW 전반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제3 계약자가 새만금솔라파워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솔라파워 지분권자인 현대글로벌이 수상태양광 공사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을 수 있게 입찰공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간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을 100MW로 분할 발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300MW 일괄발주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공고문이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상 300MW 공사를 분할발주 없다고 밝혔음에도 200MW와 100MW로 나눠 발주하고, 100MW 분량은 제3 계약자에게 주겠다는 점 또한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입찰공고안에 제3의 계약자 조항 삭제, 친환경 자재 사용, 20년 보증 조건 명시, 입찰공고 평가 공개 등을 담아 민측위원들과 다시 협의해 재공고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민측 요구가 거부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둘러싸고 사업 시작 전부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